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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취득
바다나 바닷가 등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등양식어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종류에 따른 해면양식어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

수산기술자로서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에 종사한 자는 어업면허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고, 총 연장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종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8호).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종류

양식어업

개념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양식어업

 해조류·패류·어류 등·협동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해조류·패류·어류 등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패류·어류 등·복합 양식어업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됩니다.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양식어업에 따른 종류
각 양식어업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각 양식어업에 따른 종류

양식어업

종류

양식 방법

해조류

양식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패류

양식어업

가두리 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가두리 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 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복합

양식어업

수하식 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혼합 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 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 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외해

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제한·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외해양식어업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 이하 같음(「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단서)]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산업법」제10조 ,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완화할 수 있음)인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
※ 어장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도 포함하고, 개인어업권의 어장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해조류 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양식어업 및 어류 등 양식어업에 한정)
「수산업법」,「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산업법」,「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산업법」,「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면허가 금지되는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1조제1항「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에 필요한 경우,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선의 피랍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산업법」 제11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3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4호)
※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란 해당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와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5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또는 「어장관리법」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9호)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본문).
※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단서).
협동양식어업의 면허 등
양식어업의 면허 중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합니다(「수산업법」 제9조제2항).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에서 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합니다(「수산업법」 제9조제3항).
마을어업의 어장 안에 있는 경우
※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규제「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합니다(「수산업법」 제9조제1항).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 미터)안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조제4항).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2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거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5조제1항).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6호)
한정어업면허는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더라도 「수산업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15조제2항).
해면양식어업의 면허와 어업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규제「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수산업법」 제2조제9호).
규제「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합니다(「수산업법」 제16조제1항).
어업권의 특징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어업권에 관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고(규제「수산업법」 제17조제1항), 이러한 등록은 등기를 갈음합니다(「수산업법」 제17조제2항).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본문).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9조제3항).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이 지난 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산업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산업법」 제19조제2항).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33조).
※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3조).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산업법」 제32조).
※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란 해당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와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어업권의 변경 등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20조 본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수산업법」 제20조 단서).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21조).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봅니다(「수산업법」 제22조).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23조제1항).
이 경우에 공동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23조제2항).
「수산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수산업법」 제23조제3항).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24조).
※ 어업권자가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어업면허증 및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합니다(「수산업법」 제25조).
공유수면 이용과의 관계
해면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매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됩니다(「수산업법」 제18조제1항).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취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면양식어업 면허의 취득절차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결정을 받은 후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공동신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 이라 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2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 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또는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동신청사항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수산업법」 제7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3항).
우선순위결정신청서 제출
우선순위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에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지사·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
우선순위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1. 어업면허(규제「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1항).
(1) 제1순위자 : 수산기술자로서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 제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수산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2) 제2순위자 : 수산기술자로서 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휴식기간 제외) 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또는 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3순위자 :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에 속하지 않는 자
2. 1.에서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2항).
(1) 신청 당시 또는 규제「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1), (2)에 속하지 않는 자
3. 2.에서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3항).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는 어업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1), (2)에 속하지 않는 자
외해양식어업의 우선순위
1.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외해양식어업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양식어업에 한함)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2), (3)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로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선정한 자
2. 1.에서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의2제2항, 규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1) 1.(1)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외해양식 시험어업 경영을 마친 자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2)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중간 평가 결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자
(2) 1.(2)·(3)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외해로 이설하는 내만 양식어장 면적의 크기 순서에 따릅니다.
(3) 1.(4)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지구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2) 어촌계
3) 어업법인
4) 어업인
5)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면허의 우선순위 배제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7항).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공익의 필요에 해당하는 사유(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외해양식어업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외해양식어업의 경우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
어업면허신청서 제출
우선순위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에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 다만,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어업면허의 취득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에 어장구역 1건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해야 하고(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신청인에게 어업면허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수산업법」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제14조제1항 단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하는 경우(「수산업법」 제4조제4항)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그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규제「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
※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3호).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수면의 경우(「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하는 경우(「수산업법」 제4조제4항)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그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규제「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2호)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규제「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3호)
공익의 필요에 해당하는 사유(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4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에 필요한 경우,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선의 피랍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또는 「어장관리법」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9호)
※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4월 15일 당시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 전의 해당 규정(법률 제5911호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릅니다[「수산업법」 부칙(제8377호, 2007.4.11.) 제7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통지해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이에 연장허가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
※ 다만,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14조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단서).
어업권의 소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나면 어업권은 소멸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
면허어업의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허어업의 취소사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35조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35조 단서).
2)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2호)
3)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어업의 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3호)
4)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4호)
※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란 해당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와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5)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5호)
6) 1)부터 5)까지의 경우 외에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6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0에서 어업면허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등을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어업권의 경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어업면허 취소의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26조제1항).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2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어업의 개시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3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4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5호)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6호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6호 및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9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해면양식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1호).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2항).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2호).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8조제1호).
어업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8조제5호).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8조제6호 및 「수산업법」 제33조).
※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3조).
행정제재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수산업법」 제102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0).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12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어업권을 이전·분할·변경한 경우(「수산업법」 제19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수산업법」 제21조)
어업권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수산업법」 제23조)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2조)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수산업법」 제3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섬아저씨
    2013.09.30
       댓글
    수산업법중 어장관리 규약에서의 내용중에 어업권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수 없다 했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어찌 되는가요?배우자 명의로 양식어업권의 허가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남편이 다 하고 있구요,또 처남,동생 명의의 어업권도 본인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산업법의 타인에 대한 임대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하구요,허가권에 대한 폐업보상의 경우 수령은 누가 하며 본인이 운영을 안했는데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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