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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별지 제17호서식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발령, 2011. 11. 1. 시행)].

구분

첨부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제정·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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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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