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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지역난방 열공급 증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증량 여부 (연도 미상)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지역난방 열공급 증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증량 여부 (연도 미상)
질의 지역난방 열공급 증가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기존에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증량이 가능한지
회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 또는 전력 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출처: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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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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