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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 ~ 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대기관리권역

지역구분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오염물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이행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사업장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종 ~ 3종 사업장이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이행 시기

구분

질소산화물 배출량

황산화물 배출량

먼지 배출량

배출량

연간 4톤 초과

연간 4톤 초과

연간 0.2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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