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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납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초과부과금의 경우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부과금의 경우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 납부자가 일정한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금 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의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납부통지서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납부통지는 납부통지서 외에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가 함께 발송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또는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통지서 또는 대기 배출부과금 환급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별지 제18호서식).
배출부과금 납부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기간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입니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61조)
부과금 체납(滯納)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 가산금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1항).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과금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체납된 부과금의 납부고지서별·항목별 부과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단서).
그 밖에 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사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구분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횟수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최대 18회까지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를 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20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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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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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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