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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자동측정기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및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대상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1의3).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의 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제1호)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석유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먼지,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불화수소

의약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화학섬유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청정연료 및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염화수소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소성로만 해당), 염화수소(폐합성수지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성로만 해당)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제1차 금속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하며,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보일러(모든 배출시설에 적용)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나무를 연료로 사용 하는 시설은 제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및 그 밖의 배출시설(모든 배출시설에 적용)

먼지

그 밖의 업종의 가열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가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제2호).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청정연료(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을 면제함)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인 경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 시기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 제3호가목).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하 '사업장 종규모변경'이라 함)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함)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 제3호나목).
부착 유예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배출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8 제2호)은 다음과 같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제3호다목).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항상 전송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소각시설의 경우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음).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란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와 제어실의 컴퓨터를 온라인(On-line)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보내진 자동측정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조치명령 및 개선계획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명령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시·도지사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의 신청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개선계획서 포함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농도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 배출농도: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함)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자체개선계획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출시기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48시간 전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

※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이 완료되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조업정지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명령을 받거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6항, 제36조제10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제2호나목).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업장 안의 일부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사업장 안의 모든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 제2호라목)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라)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배출시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 제2호바목)로서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경 고

폐쇄명령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 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류의 세기 등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3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4호).
형사처벌
측정기기 미부착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금지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행정처분 불이행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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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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