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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금지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행위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규제「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행정처분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6호, 제84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제2호가목7) 및 8)].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폐쇄명령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폐쇄명령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폐쇄명령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예비용 포함)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폐쇄명령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폐쇄명령

-

-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제2호).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gidrl
    2016.03.30
       댓글
    문의 드립니다.
    배출시설과 방지 시설 운영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러가지의 배출 시설이 한개의 방지 시설에 연결 하여 신고를 득하고 사용 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설 사용중 일부 가동이 중지 되었을경우 (일부 가동) 방지 시설은 가동 중 입니다.
    이때 미가동 배출 시설에 대하여 댐퍼를 설치 하여 막 아야 되는지요.. 그냥 방치시에는 공기 희석에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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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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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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