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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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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병원가기, 사진찍기, 안전한 장소로 이동)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성매매 대처 방법(증거수집, 사진찍기,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성매매를 강요한 증거(녹취록, 장부 등)를 수집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성매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이유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업주를 신고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해요.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한답니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세요.
▪ 부모가 임의대로 사건을 해결하지 마세요.
▪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 아동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마세요.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면 안돼요.
▪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세요.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하세요.
▪ 가해자의 협박이나 합의 종용 등 모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수집, 녹취해 두어야 해요.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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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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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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