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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체 처리

 애완동물 장례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① 동물등록이 되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말소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애완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체투기 금지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및 「항만법」 제22조제1호).
※ 공공수역·공유수면 및 항만이란?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과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와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바다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인 바닷가를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下船)·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법」 제2조제1호).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97조제3호).
임의매립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임의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사체처리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애완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화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장묘업자 등록현황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제3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제2호).

 

1. 동물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2. 화장 및 건조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동물장묘업자는 해당 시설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제6호).

장례 및 납골
애완동물의 장례와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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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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