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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유기 금지
애완동물의 유기는 금지되며, 애완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기된 애완동물은 행정청에 의해 구조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유기(遺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금지
애완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버려진 애완동물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지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 및 기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애완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완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을 유기하면?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1호,「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
유기된 애완동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의도적으로 내버려진 애완동물 중 시·군·구에 의해 구조된 애완동물은 시·군·구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해당 동물을 보호조치하면서 소유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되며, 기증 또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안락사에 따라 처리됩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기되어 야생화된 고양이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야생화된 고양이의 포획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야생화(野生化)된 고양이(일명 “들고양이”)가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등 생태계에 교란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청 및 시·군·구에서 이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174호, 2015. 9. 10. 발령·시행) 본문 및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62호, 2015. 9. 3. 발령·시행) Ⅰ. 제2호].
생포된 들고양이는 ① 안락사 되거나 ② 학술연구용으로 제공되며, ③ 반대민원의 제기가 있거나 일부 기존 개체군을 유지시켜 다른 들고양이들의 자연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불임수술 후 다시 방사됩니다(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Ⅲ.제3호).
※ 유기동물 처리 현황 통계자료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홈페이지의 정책홍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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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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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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