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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4.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사건명   부산지법 2008.4.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례파일 부산지법 2008.4.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20081117172428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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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전영준
    2016.02.15
       댓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애완동물(반려동물)의 처벌 및 범칙금,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민법과 경범죄 처벌법은 인에 대한 규정이로군요.
    그럼 그 애완동물(반려동물)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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