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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 관리 책임 추천

    조회수: 10892건   추천수: 3419건

  •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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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일반 > 반려동물 관리 책임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759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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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전영준
    2016.02.15
       댓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애완동물(반려동물)의 처벌 및 범칙금,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민법과 경범죄 처벌법은 인에 대한 규정이로군요.
    그럼 그 애완동물(반려동물)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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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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