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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HOT! 추천

    조회수: 12276건   추천수: 3498건

  •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산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고양이나 개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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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보상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9호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HOT!

    조회수: 11990건   추천수: 3337건

  • 어제 반려견센터에서 산 강아지가 파보장염으로 입원했어요. 반려견센터에서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개나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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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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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고양이분양관련
    2018.12.17
       댓글
    2018년 12월 11일 19시경 수원시에서 차를 렌트하여 청주로 이동. 약 21시 경 고양이를 분양받았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약 23시. 그 다음날인 12일 고양이가 변을 보는데 냄새가 이전에 있던 고양이에 비해 유난히 심하여 분양자에게 문의하니 원래 고양이 변 냄새가 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13일 새벽 04시경(분양 받은지 약 31시간 후) 분양받은 고양이의 구토와 설사, 탈수증세를 인지하여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2가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분변검사 결과 고양이의 변 상태가 좋지 않으며 사람의 질병으로 하면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투약하였으나 고양이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또 다른 병원에 당일(13일) 저녁 19시 30분 경에 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또 다른 분변검사가 필요하다며 검사를 진행했고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양이 분양이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17일)까지 고양이에게 처방받은 약을 투약하고 있지만 아직도 증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고양이 분양 후 1주일 내 질병이 발견될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글(인터넷)을 보았습니다.
    오늘 분양자와 전화한 결과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으며, 나중에는 고양이가 나이가 먹으면 분양비가 싸지니 6일간의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분양 허가증이 없다고 말했으며, 동물보호법 9조 1항인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이라는 법률도 지키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분양자의 불법 분양을 막기위해 위법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ManjaGO
    2018.10.07
       댓글
    애견 분양후 다음날아침에 보니 사료와 물도 안먹고 힘없어보이고 가기다 토까지 해서 샵 사장님께 전화해서 말했더니 데리고 오라시길래 데리고 갔고 새벽부터 이 아이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어린 아가는 키우기 힘들겠구나 생각 했습니다. 법레서 보면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회복 시켜 인도 한다고 하는데 파보 장염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해서 정상이면 인도해서 받아보고 싶지만 경과 살펴보고 아무런 병원 기록 없이 애가 잘먹고 잘 싼다눈 정보로는 다시 인도 받고 싶진 않아요. 혹 그래서 데리고 왔다가 진짜 아파버리면 어떻해요....
    제가 궁금한건 회복 시켜 준다는 법 조항이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서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파보나 바이러스들은 잠복기가 5-7일 이라는데 제가 인도 받안후 또 토하고 설사하면 어떻하나요.....
  • 애견폐사
    2017.08.07
       댓글
    애견샵에서 가정견 위탁받은 애견을 분양받았고 1시간만에 발작같은것이 와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폐사하였습니다.
    당시 동종 애견으로 재분양해준다 했고 그 다음날 그냥 재분양은 안받는다하니 돈을 돌려준다하다가 사양하니 다른 아이를 분양해준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없이 믹스견을 분양해준다며 5차 접종과 심장사상충 비용까지 지불한다고 하였으나 이제와선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분양받을 당시 1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질병에 관한 폐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하루도 아닌 몇시간만에 폐사한 애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17.07.22
       댓글
    고양이 입양한지 6일째 되던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분양받은 곳에 전화를 해봤는데 받질않아서 어쩔수 없이 11시넘어 응급실에 갔는데 입원비가 15만원가까이 나와 분양받은곳에 보상을 해달라하니 이곳에서의 치료는 보상하겠지만 그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거라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저는 분명 전화도 했고 운영시간이 아니라 갈 수 없었는데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대두
    2017.07.12
       댓글
    분양후 15일이 지난후에 고양이가 심장비대증 선천적인질환을 가지고있는걸알게되었고
    샵에 얘기를 햇는데 15일 얘기만합니다.
    계약사항에 15일이내 질병발생시 입니다
    그치만 고양이는 발생이라니라 선청성질환이고 유전적인거라 의사소견도 있었습니다.
    즉 태어날때부터 가지고있는 질환인거죠.
    이런경우고 보상관련 안되는건가요
  • 2016.06.18
       댓글
    강아지 분양 받은 날부터 설사를 했어요, 분양샵에서 케어 3일 맡겨주면 설사하는거 고쳐주겠다고 해서 맡겼어요, 그러고 다시 데려왔는데 또 설사를 합니다, 파보나 코로나는 아닌데 설사를 해요, 병원에서는 이런 설사의 경우 지속되면 강아지한테 문제 생긴다고 했구요.
    분양 받은지 2주 안되어서 환불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질병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시 케어 가능한 부분이라며 환불 거부를 합니다. 근데 한번 맡겼는데 또 설사를 한 상황이라 다시 맡기기에 신뢰가 없어요. 환불처리는 정말 불가한건가요
  • 질병보상
    2015.01.29
       댓글
    강아지 분양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질병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선천성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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