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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구분

내용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및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및 핫도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그 밖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및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지정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우수판매업소의 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다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원형모양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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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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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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