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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등 「병역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등 「병역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취소사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편입을 취소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본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위의 경우는 제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병역법」 제40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병역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군사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 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편입 취소 유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제1항).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때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결과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병역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제2항).
편입 취소의 효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3항).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4항).
연장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복무
전문연구요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정직 등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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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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