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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 양성

 장학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의 우수재학생에 대해 장학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이공계대학 우수 재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의 확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학기회의 확대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 연구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합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제2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그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함)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발명·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연구장려금의 환수
정부는 위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제1항, 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함)으로 전공을 변경한 때. 다만,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 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이 연구장려금을 받은 만큼의 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포함)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상해·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함
4. 이공계의 산·학·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위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2제2항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6항).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학사학위과정 중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동안 위와 같은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학사학위과정 중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 종사기간
연구장려금의 반납 의무는 수급자가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학·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제1항규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항).
※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국가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43호, 2015. 3. 1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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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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