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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9호, 2014. 2. 12. 발령·시행) 제3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의결과 표시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8조제1항).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자체세부 운영규정」 제8조제1항).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되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의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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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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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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