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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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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 “연계고용”이란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제1호].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의 개요
다음에 따라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별표).

구분

내용

대상사업장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자립작업장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야 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감면기준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음

연계고용 알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 및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연계고용의 알선을 의뢰할 수 있음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2호).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별표).
1년간(2018. 1. 1. ~ 12. 31.)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내용

예시 조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1,000명

▪ 납부예정 장애인고용부담금: 3,000만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 2,000만원, 연간 매출액: 2억원

▪ 수급액 비율: 0.1(연간 연계고용 수급액 ÷ 연간 매출액)

▪ 장애인근로자 수: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인정 장애인근로자 수: 15명(중증의 경우 2배수 인정)

감면 효과

▪ 14,616천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812,000원(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총액 = 1,000만원(납부 예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0% 이하, 연계고용 도급액의 50% 초과 불가하므로 도급액의 50%까지 감면 가능)

▪ 감면 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 2,000만원

연계고용부담금감면 신청 및 처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및 별지 서식).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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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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