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
- 교통편의 지원
-
-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
-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2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25~427).|
|
교부품목 |
품목코드 |
교부대상 장애 |
|
(1) |
욕창예방 방석 |
1 04 33 03 |
심장 장애인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1 04 33 06 |
심장 장애인 |
|
(3)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
3 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
(4) |
음성시계 |
3 22 27 12 |
시각장애인 |
|
(5)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3 22 27 04 |
청각장애인 |
|
(6) |
진동시계 |
3 22 27 13 |
청각장애인 |
|
(7) |
보행차 |
3 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8) |
좌석형 보행차 |
3 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9) |
탁자형 보행차 |
3 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0)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1) |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2) |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3) |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
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4)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
3 15 09 2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5)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
3 05 36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16) |
헤드폰 (청취증폭기) |
3 22 18 38 |
청각장애인 |
|
(17)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
3 22 03 18 |
시각장애인 |
|
(18) |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3 22 30 21 |
시각장애인 |
|
(19) |
목욕의자 |
3 09 33 0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20) |
녹음 및 재생장치 |
3 22 18 03 |
시각장애인 |
|
(21) |
경사로 (휴대용 경사로) |
3 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사용 중인 장애인만 해당 |
|
(22) |
이동변기 |
3 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23)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 12 31 0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
|
(24) |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의복) |
3 09 03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
|
(25) |
휠체어 액세서리 |
3 12 24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품목 범위 :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거치대, 우산거치대 |
|
(26)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09 12 2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 범위 :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안됨,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
|
(27) |
환경제어장치 |
3 24 1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28) |
대화용장치 |
3 22 21 09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
(29) |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
3 18 18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
|
(30) |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 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3 18 12 1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
(31) |
장애인용 유모차 |
3 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32)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
3 18 09 21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33)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3 09 33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34) |
소변수집장치 |
1 09 27 18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
|
(35) |
대체 입력 장치 |
3 22 36 12 |
뇌병변 장애인 |
|
(36) |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3 22 27 18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 (8), (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에서는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절차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p.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