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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500ppm 이하입니다.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위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pCi/l)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합니다.
※ 실내 공기 질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기설비란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하며,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 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1의6).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시설

29 이상

 

운수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노유자시설

36 이상

 

업무시설

29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장례식장

36이상

 

그 밖의 시설

25 이상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환기구의 안전 기준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함. 이하 같음]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항 단서).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2항).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본문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위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은 각각 6시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 공기 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2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1).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2)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측정주기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2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결과 보존 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2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 이하 같음)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바닥재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 등 조치명령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된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위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 제출
3. 개선기간
위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지도 점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4.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규제「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5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이 경우 미리 다음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형사상 제재
위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
위의 지도 점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5조).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우

50

60

80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만 초과한 경우

80

100

130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만 초과한 경우

130

160

200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

200

250

300

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1호

50

70

100

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2호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경우

500

500

500

라.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500

1000

2000

마.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서 또는 표지를 위·변조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500

1,000

2,000

바.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3호

100

150

200

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4호

100

150

200

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5호

1)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2)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250

370

500

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6호

100

150

200

차.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7호

250

370

500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ddaengdd
    2012.07.02
       댓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규정(2010.9.1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수정바랍니다.
    관리기준 초과에 따른 금액 확인바랍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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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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