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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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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철회 절차를 알려주세요

등록자 박*희 등록일자 2019.08.31
내용 경로당 신축 공사 대금 타절준공(157백만원)을
채권가압류 추심(7건 13억)으로
2018.6.28 공탁(집행)을 하고 하도급업체(3개사 1억) 이의신청이 들어와 2018.8월 공탁정정을 한상태입니다

행정착오로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소송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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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09.03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탁 관련 법률로는 「공탁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탁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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