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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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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 관련 질의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등록자 김*연 등록일자 2019.08.26
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④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즉 민원문서가 서면인 경우는 서면의 방법으로 이송,
민원문서가 전자인 경우는 전자(시스템) 이송 가능
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 민원인의 최초 민원 접수경로가 서면 경우에도 처리기관에서 전자시스템에 민원을 등록하고, 원본서류는 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민원을 관리 및 답변을 등록하는 경우 ※시스템상에서도 타기관으로 이송 가능하도록 운영,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의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즉 민원인의 민원의 문서는 서면이지만, 전자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송시에 전자로만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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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08.27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 관련 법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민원문서의 이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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