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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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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문의

등록자 김*평 등록일자 2019.08.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인문사회연구회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통번역업무와 관련하여 연구부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싶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가. 인문사회가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제한부분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나. 고용이 가능하다면 학기내 주 20시간 제한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 현재 3개월 고용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은 아이슬란드 학생으로 주업무는 통/번역 등 에디터업무임
- 만약, 비자종류로 인해 고용이 불가할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를 획득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함
(현재는 D-2 혹은 D-4 비자로 추정됨)
- 아르바이트 생이 휴학 혹은 졸업을 한 경우라면 20시간 제한에 여전히 구속되는지 여부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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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08.08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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